법령 민법 제3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다86076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등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반환
   민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다3746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211]
   손해배상
 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3. 대법원 2009. 1. 30. 자 2006마930 결정
  [가압류이의][미간행]
   가압류이의
 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0다2485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5.15.(178),105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다231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7.1.(109),13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35(2)민,72;공1987.7.15.(804),1058]
   약속어음금
   그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